법률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지원법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