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경제교육지원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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