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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8조의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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