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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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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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