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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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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