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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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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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7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