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