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7조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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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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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대법원 199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