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8건 더 보기
  1.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3.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가처분 이의 대법원
  5. 판례 가처분 이의 대법원
  6. 판례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울산지법
  7.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8.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9.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2.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3.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직위해제처분등취소 대법원
  15. 판례 정직처분취소 대법원
  16. 판례 파면등처분취소 서울고법
  17. 판례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대법원
  18. 판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대법원
  19. 판례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대법원
  24.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5.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7.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8.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