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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