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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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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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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