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5조 (형식승인의 면제)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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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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