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31조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