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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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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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계엄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