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계엄법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