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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6조의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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