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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6조 (사업 비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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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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