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5조 (사업시행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