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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6조의4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7.5.8, 2024.5.14>

1. 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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