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삭제 <2012.7.26>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2.20, 2024.5.1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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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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