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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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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