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40조의1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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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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