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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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bd6a0d
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7ef11d
2018-12-1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710893
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79dcce
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8822d
2010-06-04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b41818
2010-01-1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af7fd8
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488d0
2006-12-2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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