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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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bd6a0d
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7ef11d
2018-12-1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710893
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79dcce
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8822d
2010-06-04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b41818
2010-01-1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af7fd8
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488d0
2006-12-2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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