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