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5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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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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