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8조의2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2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