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조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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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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