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2조의6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