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과징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