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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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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