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30조 (비용 부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 <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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