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9조의3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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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ff47a
2022-12-3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da3b
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48c79
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9376
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53645
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9c62
2021-01-05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6d07
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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