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04조의2 (준용)

고용보험법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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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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