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6조 (결정)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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