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9조 (결정서)

고용보험법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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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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