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의1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