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1조의3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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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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