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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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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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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