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고용정책 기본법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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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70abea6
2024-01-09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bc787bb
2023-03-2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4ff5c9d
2021-08-17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00b3239
2021-06-15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35b641c
2021-05-1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67ac67b
2021-01-12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cc253fc
2020-05-26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b68c787
2019-04-3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8885af3
2018-03-2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ab30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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