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고용정책 기본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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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70abea6
2024-01-09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bc787bb
2023-03-2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4ff5c9d
2021-08-17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00b3239
2021-06-15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35b641c
2021-05-1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67ac67b
2021-01-12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cc253fc
2020-05-26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b68c787
2019-04-3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8885af3
2018-03-2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ab30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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