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