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7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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