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의1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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