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골재채취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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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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