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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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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