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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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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