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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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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