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7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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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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