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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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5d668
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c676
2021-01-1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c562
2017-07-26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a68c
2015-02-0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894c
2014-11-19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91979
2013-03-2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ca61b
2010-03-2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61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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